장애인 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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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보장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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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장애인 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재화·용역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보장: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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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김성원 김용판 류성걸 서범수 서병수 윤창현 이종배 이종성 지성호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의 OTT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내부정보통신망 차별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무인화기기 동등접근 이용 보장법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재난 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안전 보장 법안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장애인 차별시정명령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일반승강기 내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촉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장애인이동통신요금제및단말장치차별금지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국경일 행사 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음성, 음향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장애인 소비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보편적 설계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온라인 영상물에 장애인 시청지원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장애인 성적조작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 범위 확대 및 차별피해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안내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법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영화상영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장애인 권리 이행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장애인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장애인 이동통신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공공·일정규모이상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의무배치법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무인화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장애인의 방역기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추가 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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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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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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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2인

맹성규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