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의안번호
21197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2. 이 공단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도록 구성합니다.

3. 공단 운영과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공항건설채권 발행, 차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은 준공 시 국가에 소유와 운영 권리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조직(공단)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신속한 건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는 공단 설립을 통해 협력 및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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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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