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2. **육아휴직 의무 부여 기간 확대**: 육아휴직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주는 최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의무 부여**: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기간(1년) 중 최소 3개월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출산과 양육 책임을 남녀가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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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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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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