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9인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 2026-10-30 · 위원회 심사

조지연 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 2026-09-17 · 위원회 심사

김도읍 의원 등 10인

청년근로자 연령 확대와 지역 정착 지원

22대 · 2026-01-07 · 위원회 심사

임종득 의원 등 11인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여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22대 · 2025-09-02 · 위원회 심사

강대식 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청년근로자 지원 강화하기

22대 · 2025-06-30 · 위원회 심사

장철민 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