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의 구체화]: 현행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금 차등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지표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력자급률 개념의 공식 도입]: 지역 내에서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에너지 생산 기여도를 전기요금 체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 반영]: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전손실률과 전력계통의 효율성을 요금 산정에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발전소와의 거리가 가까워 송전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 합리적인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지역 역차별 방지 및 형평성 제고]: 발전시설 밀집으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이 단순히 행정구역 기준으로 인해 요금 인상 대상이 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 생산 지역의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을 전기요금에 공정하게 반영하여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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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선택권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지역별 차별적 적용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자급률 반영한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시 추정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수급 균형 촉진을 위한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지원 명시로 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 및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로...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해상풍력 포함 분산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분산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