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해양환경 보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2.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함. 3.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단체가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 방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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