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144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 상황의 점검
2.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5.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6.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7.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활용의 촉진, 지원제도의 마련,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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