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14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 상황의 점검

2.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5.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6.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7.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활용의 촉진, 지원제도의 마련,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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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