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명칭Unauthorized 사용 과태료 상향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이름이나 비슷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관련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관광공사의 공정한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과태료 수준을 맞추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