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점인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립적"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공정하게"로 변경합니다.

2. 학점인정 심사결과를 학생에게 알리기 위해 기존의 "통보" 용어를 "알려 줌"으로 변경합니다.

3. 학점인정 신청의 배제사유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여 "졸업요건 위배"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법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법을 더 잘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률 준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