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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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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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벌어들인 예상치 못한 추가 이익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려고 함.

2. 횡재세로부터 발생한 세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규정, 이들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원에 이 횡재세를 포함시켜, 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용 방향을 정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횡재세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에너지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며,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의 의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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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9인

강득구 민병덕 송옥주 위성곤 이학영 정일영 한정애 허종식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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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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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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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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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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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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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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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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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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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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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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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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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9인

강훈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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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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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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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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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