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시 정류장 이전 등 교통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이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해체로 인해 주변의 교통위험이 발생할 경우,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이번 법률안은 건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상가건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물 해체로 인한 주변 교통안전의 강화와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