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

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국내 첨단전략기술의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며, 해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부당한 정보 요구로 인한 기술과 영업 기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