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중장년 은퇴 세대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은퇴세대의 창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의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마련합니다. 2. 법안은 중장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년 창업자들에게 성과급 지원 및 공공기관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법안은 중장년 창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대출 보증금 요건 완화 및 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 실패를 줄이고, 사회적인 안정과 국가 부양 재정 부담 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장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재정적인 혜택 및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사회적인 통합과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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