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의 날 9월 29일 변경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악의 날 날짜를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악문화산업 활성화와 국악 진흥의 취지는 그대로 두면서, 기념일이 겹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지금 6월 5일인 국악의 날을 9월 29일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 국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헌인 악학궤범의 편찬일을 기준으로 삼아 상징성을 더 살리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국악의 날의 기준 날짜를 다시 잡아, 국악 진흥과 기념일 중복 문제를 함께 정리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국악의 날 변경: 국악의 날을 매년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바꾸려 해요.
  • 기념일 중복 해소: 같은 날에 다른 법정기념일이 겹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상징 기준 재설정: 국악의 기원을 상징하는 날보다, 국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헌의 편찬일을 더 적절한 기준으로 보려는 거예요.
  • 국악 진흥 연계: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흥 정책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연계: 국악 행사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국악을 보전하고 계승하며, 이를 육성·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어요. 또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 5일은 환경의 날과 국제 환경의 날과 겹쳐서, 법정기념일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여기에다 국악의 날을 6월 5일로 잡은 근거가 되는 설명에도 의견 차이가 있어, 날짜를 다시 정리하자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악의 날 날짜 조정

현행 제도는 국악의 날을 매년 6월 5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날짜를 9월 29일로 바꾸려 해요.

  • 기념일의 기준일이 새로 정해질 수 있어요.
  • 국악을 알리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관련 행사와 홍보 일정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2)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 정리

기존 6월 5일은 다른 법정기념일과 겹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중복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같은 날 여러 의미가 겹치면서 생기는 혼선을 줄이려는 거예요.
  • 국악의 날의 존재감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국가 기념일 운영에서 날짜 배치의 조정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3) 상징 기준의 변경

기존 설명은 ‘여민락’이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6월 5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제안안은 국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문헌으로 보는 악학궤범의 편찬일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 국악의 날을 잡는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 단순한 기록일보다 국악 전체를 정리한 역사적 문헌을 더 강조해요.
  • 국악의 상징성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4) 진흥 정책과의 연결 강화

이 법안은 국악의 날을 단순한 달력상의 표시로 두지 않고, 국악 진흥 정책과 연결된 행사로 보려는 흐름이 있어요. 날짜 변경은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악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메시지를 다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국악 관련 홍보와 정책 행사를 설계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국악문화산업 관련 프로그램과 연동될 여지가 있어요.
  • 국악의 날이 정책적 상징으로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악 분야 단체: 기념행사와 홍보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 국악문화산업 관계자: 국악 관련 소비와 행사 기획의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 행정: 국악의 날 운영 방향과 홍보 메시지를 다시 맞춰야 해요.
  • 학교와 교육 현장: 국악 교육 행사나 기념 수업의 시점이 바뀔 수 있어요.
  • 일반 국민: 국악의 날을 인식하는 날짜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날짜를 바꾸는 것만으로 국악 진흥 효과가 실제로 커지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 9월 29일이 국악의 날로 자리 잡을 때 행사 운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도 중요해요.
  • 기존 6월 5일을 기억하던 홍보 자료와 교육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필요해요.
  • 국악문화산업과의 연결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 기념일 중복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른 분야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지도 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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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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