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 및 고용서비스 효율화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서비스 주체 및 기능 명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고용서비스의 주체로 명시되며, 이들의 역할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고용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고용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고용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력을 통한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민ㆍ관 협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구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체계화하여 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 교육 의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자에게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변경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합니다.

5. 구직자 보호 강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합니다.

6. 모집질서 확립: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모집 참여자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위탁 관계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을 촉진합니다.

7.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규정: 플랫폼 운영자에게 운영 정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서비스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협력과 교육을 통해 고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구직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