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 배상해사법원에서 다루기 위한 개정안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의 관할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해당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 즉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도 그에 맞춰 수정되어야 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전문적인 사건 처리를 위하여 담당 법원을 명확히 하고,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관할 체계를 갖추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