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를 위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폐지

•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건전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폐지된 '건전가정의례준칙' 대신, 건전가정의례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더욱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법인 '건전가정의례준칙'의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