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

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아, 노후

화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

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함(안 28조제1항 및 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