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기관 출연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항인증 수행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출연금 형태의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감항인증 주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감항인증 주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감항인증 업무 지원을 통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