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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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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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선임한 전문가를 통해 무역구제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합니다.

2. 중소기업이 무역구제신청을 할 때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3. 위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전문가 선임비용 부담 없이 무역위원회에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겪는 무역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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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3인

김경만 김민철 김승남 김영호 서영교 유정주 윤재갑 이상헌 이원택 이학영 전용기 홍정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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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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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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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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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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