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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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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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보복운전 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함.

2. 처벌 수위를 강화함: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부과함.

3. 범죄 기소율 향상을 도모함: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보복 운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이 법률개정안은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와 인명 피해를 유발하며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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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9인

김영진 박찬대 송재호 유정주 윤준병 이동주 이학영 이형석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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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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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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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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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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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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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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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마약류 사용 후 강력범죄 시 가중처벌법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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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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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밀수출입·관세포탈 예비행위 감경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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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0인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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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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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하태경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