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의사 활용사업 추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니어의사 활용 계획: 이 개정안에서는 은퇴한 경험 많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의사'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입니다.

2. 의료 인력난 해소 기여: 특히 인구가 많지 않거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도록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나온 경력 많은 의사들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기여: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체적인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 및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특히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국가 보건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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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