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공수처와 검찰 간 견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때 공소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소의견을 받은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4.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의 범위는 공소권이 있는 사건으로 규정되며, 이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판사, 검사, 경찰 고위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수처와 검찰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와 검찰 간의 균형을 맞추고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와 처벌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정의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및 인력 안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공수처 인력 증원 및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확대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황운하의원등10인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공수처 인력확대 및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공수처 검사 정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전주혜의원등11인
수사처 이첩 요청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검사 범죄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징계 시 국회 통보 의무화 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장의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을 위한 법안
윤한홍의원등17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건부 이첩 명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검사 범죄 견제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변경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22인
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군판사 및 군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폐지 법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공수처의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김승원의원등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수사공정성 확보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공수처 수사범위에 증인 불출석 포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공수처 행정직원 증원 및 의안제출 기관 변경을 위한 법안
송기헌의원등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법 왜곡죄' 수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법안
박범계의원 등 22인
직무범죄 수사 대상 제외 및 기소권 폐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6인
공수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요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수처장 복수차장제 도입 및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수처-검찰 간 사건 이첩 갈등 해소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폐지법
김의겸의원 등 10인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 일치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2인
권력형 성범죄 공수처 수사대상 포함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수처 피의자·피고인 형사보상권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공수처장 후보추천 신속처리를 위한 법안
백혜련의원 등 16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수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