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지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행복기숙사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행복기숙사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원리금 상환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이 법안은 행복기숙사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배려자 중심의 대학생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등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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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