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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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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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로 인증받은 무탄소수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 간 구분을 도입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정립합니다.

2.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그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일반 수소의 생산비용 차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3. 이러한 생산 비용 차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소경제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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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18인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성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양이원영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장철민 주철현 최기상

허

영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탄소수소 생산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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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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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에너지 설비 지원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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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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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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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수소환원제철 및 합성·분해 기술 개발지원법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청정수소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개질수소 사용 최소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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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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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인증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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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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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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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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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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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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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5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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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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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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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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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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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