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ㆍ가정 양립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연근무와 일·가정 양립: 근로 시간과 장소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정부 지원의 강화: 정부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연근무와 일·가정 양립을 잘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우수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잘 수행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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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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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