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 통합하기 위한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중복 문제 해결:

- 현재 순환골재 품목 3개 중 2개가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합니다.

- 따라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KS인증과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통합 추진:

- KS인증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이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조치현황 등도 심사합니다.

- 최근 품질관리 강화 추세에 맞춰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3. 관련 법규 수정:

- 법 개정안에서는 법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63조를 수정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