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관리 활용 이관에 따른 정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삭제되었습니다.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었고,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 산업재산권 정보 관리와 활용 전문기관들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발명진흥법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들을 조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