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합니다. 2.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목표를 단순히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으로 확장하고, 금융지원의 범위를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변화하는 경제ㆍ사회환경에 대응하며 실물과 금융의 분리 대응을 넘어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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