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직원 직권면직 시 30일 전 예고 의무화

추경호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면직을 요청할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함.

2. 면직 예고 기간을 30일로 정하여 보좌직원의 예측 가능성 및 고용 안정성을 높임.

3. 면직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구성을 개선하여 보좌직원의 임용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