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대상 확대 및 유해?위험방지의무 명확화 법안

박범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중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2. "안전 및 보건조치 등 의무"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를 말합니다.

3.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이 보호되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법령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위탁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해당 당사자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반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재해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