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보호 강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됩니다. 2. 상표권 보호 강화: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 사례를 더욱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부정경쟁행위 예방: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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