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조사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재산 조사 기관의 재구성: 과거에 존재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정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해당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2. 법률의 재정비: 현재 존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친일재산의 발굴 및 국가 귀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포상금 제도의 도입: 친일귀속재산을 발견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국가로 환수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