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이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