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내 군국주의 상징물 선박 통행 금지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군함 또는 선박이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러한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 군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선박이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를 달고 있는 일본군함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