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등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송언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난 사람들에게도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2.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총기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총포소지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