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재정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이성윤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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