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성환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3.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4. 분산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배전망 규정과 검사ㆍ감독 역할을 담당할 한국배전감독원 설립을 규정하였습니다.

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7. 지원사항 및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공급체계를 저탄소화하고 안정적이며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