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소방장비의 대외 양여 및 소방차량 긴급정비체계 구축

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 양여]: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소방장비 중,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의 자원 활용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인도적·외교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량이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이 '소방차량 긴급정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력 손실을 막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명문화]: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법령에 직접 명시하여 구매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최적의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4. [법령 용어 및 체계 정비]: 법령 전반에서 쓰이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장비 관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