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탄소발자국 표시와 저탄소 제품 지원

쉬운 요약

• 학용품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탄소발자국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사람에게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 온실가스를 감축한 친환경 학용품에는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업체에 조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어요.
• 구체적인 대상 학용품, 배출량 산정 방식, 인증 기준과 과태료 금액은 제공된 제안 요약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내용

• 탄소발자국 표시: 학용품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 표시 기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탄소발자국 표시와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해요.
• 저탄소 인증: 온실가스를 감축한 친환경 학용품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인증 업체 지원: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업체에 조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 표시 위반 제재: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왜 나왔나

제안자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학용품에 탄소배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친환경 제품을 고르기 어렵다고 봤어요.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면 어린이가 일상에서 제품을 선택하며 환경과 배출 저감을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생산·유통·판매 업체의 저탄소 활동도 유도해 학용품 산업의 친환경적인 변화를 이끌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용품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

법률안은 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사람에게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시와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 어린이와 보호자는 학용품을 고를 때 제품에 표시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안의 목표예요.
• 제공된 요약에는 대상 학용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가 각각 어느 단계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최종 문안과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친환경 학용품 저탄소 인증

법률안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친환경 학용품에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를 통해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 소비자는 인증 여부를 제품을 고를 때 참고할 수 있어요.
• 제공된 요약에는 감축량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인증 신청·심사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3) 인증받은 업체 지원

법률안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업체에 조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인증과 지원을 연결해 업체의 저탄소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 인증받은 업체는 세금이나 공공기관 납품과 관련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의 세부 요건, 감면 범위와 우선 구매 방식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4)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안은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표시 의무와 함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학용품 업체는 표시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 과태료 금액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제공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어린이와 보호자: 학용품을 선택할 때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 학용품 생산자: 제품에 표시할 배출 정보를 확인하고 표시 기준에 맞출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학용품 유통·판매자: 생산자와 함께 표시 의무의 대상으로 제시돼 있어 담당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 인증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제안된 지원책과 관련될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공기관: 표시 기준 마련과 인증 제품의 우선 구매 등 제안된 제도 운영에 관련돼요.

봐야 할 점

• 어떤 품목이 학용품에 해당하고,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누가 표시 책임을 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떤 범위와 방법으로 산정하고 표시할지 살펴봐야 해요.
• 저탄소 인증의 감축 기준과 심사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인증 업체에 대한 조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요건과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시행 시기와 소요 비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