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21인이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
2.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
3.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것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 구성을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며, 국민들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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