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 확산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11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알리고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됩니다.

2. 보훈문화란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됩니다.

3. 법안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 보훈문화 실태조사,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진흥원 설립 등을 포함하여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고, 개인이 보훈을 실천하는 환경이 부족함을 개선하여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다양한 보훈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전국 및 지역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신을 실천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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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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