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참여 민간기업 범위 확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기업의 지역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활발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3.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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