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상품 가입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

장애인 차별시정명령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장애인이동통신요금제및단말장치차별금지위한 개정안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 행사 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법

교통약자의 음성, 음향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비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보편적 설계 법안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비용 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범위 확대 및 차별피해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무인정보단말기 안내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법

영화상영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인 이동통신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인화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정안

장애인의 방역기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