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의무이행 담보 강화

허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제적인 조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행정청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행정청에게 특정 처분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운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절차를 도입하여,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