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부동산PF 부실 대응을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홍성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자산 및 채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설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위기 시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함.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 인수 및 정리,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배드뱅크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3.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과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 위험에 빠르게 대처, 금융시장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조처를 함.

법안의 취지는 가계부채 증가, 한계기업 문제, 부동산 PF 관련 부실 문제 등 현재 및 미래의 잠재적 경제 위험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설 배드뱅크 기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여함으로써,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