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장에서 건축물 일부나 전부를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키우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모듈러 건축산업을 논의하고 지원할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 공공 발주에서 설계와 시공을 묶는 방식, 생산공장 인증, 건축물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모듈러 건축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계획·발주·생산·품질관리까지 이어지는 산업 체계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 심의위원회 설치: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해요.
• 설계·시공 통합 발주: 공공기관 등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 효율성과 품질관리에 유리하면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해요.
• 모듈러 생산 인증: 주요구조부나 건축물 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생산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할 수 있게 해요.
• 모듈러 건축물 인증: 모듈러 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 부정 인증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에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현장 중심의 생산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제안 설명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크게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감소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사고 때문에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도 커졌다고 봐요.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공정을 미리 진행해 날씨 영향을 줄이고, 현장 작업과 고소 작업을 줄여 공사기간과 안전사고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발주 물량 부족과 높은 공사비, 관련 법적 체계의 미비로 기술 투자와 산업 확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법률을 제안한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산업 계획과 심의체계 신설

제안안은 모듈러 건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원·육성을 법률의 목적으로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과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모듈러 건축 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단기 예산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어요.
•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면 기본계획의 방향을 실제 사업과 지원정책으로 옮길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기본계획에 어떤 목표와 지원사업을 담을지, 관계 기관과 위원회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공공공사 발주 방식 특례

제안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품질관리에 유리하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가 이어지는 모듈러 건축의 특성에 맞춰 발주 단계부터 사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설계와 제작·시공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 모듈의 규격과 품질을 초기 설계부터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 발주자가 모듈러 공법에 맞는 업체와 기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우선 적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특정 방식이나 업체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 효율성과 품질을 어떻게 입증할지 중요해요.

3) 모듈러 생산공장 인증

제안안은 모듈러 건축 부재의 안정적인 생산과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주요구조부나 건축물 전부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기준과 생산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해요. 인증을 받은 공장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함께 제시해요.

• 공장 제작 단계에서 생산능력과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해 현장 설치 전 품질 편차를 줄이려는 구조예요.
• 등급별 인증이 도입되면 발주자나 건축주가 공장의 생산 역량을 비교할 때 참고할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 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중소 생산업체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점검이 약하면 인증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4) 모듈러 건축물 인증

제안안은 모듈러 건축기술이 어느 정도 적용됐는지와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해 모듈러 건축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된 중요한 사실이 바뀌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품질과 인증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를 꾀하고 있어요.

• 단순히 일부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한 건축물과 높은 수준으로 모듈화한 건축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인증 등급은 공공 발주나 사업 지원에서 모듈러 기술 적용 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사전제작률만 높이고 현장 품질이나 안전관리가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평가항목과 검증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해요.

5) 인증 관련 제재와 책임

제안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생산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 인증을 단순한 홍보 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책임이 따르는 제도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 인증기관이나 관련 업무 담당자가 취급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각각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부정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법률안의 세부 문언과 집행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모듈러 건축 생산업체: 공장 인증을 받기 위한 품질·생산 기준을 갖추고 정기적인 점검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건설사와 설계·감리업체: 설계·시공 통합 발주와 모듈러 기술 적용 수준에 맞춰 업무 방식과 품질관리 절차를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모듈러 공공공사의 발주 방식과 인증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을 집행하게 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 생산 인증, 건축물 인증을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건축주와 지역 주민: 공사기간, 현장 소음·분진, 공사 안전과 품질관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모듈러 건축의 범위와 사전제작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명확한 정의와 측정기준이 필요해요.
•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 공공 발주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살펴봐야 해요.
• 생산공장 인증과 건축물 인증이 기존 건축 관련 인허가·품질검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장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현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생산업체, 시공자, 설계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현재 시행 중인 비교 대상 법령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특별법안이 기존 건축·건설 관련 규정과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거나 중복되는지는 후속 심사자료와 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