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1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2.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배후복합도시 조성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포함

이 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ㆍ대규모 식품기업의 입주가 저조하여 국가 차원의 과감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식품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여 농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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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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