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도 교육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관련기관에 학교법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2. 학교법인은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원수, 교육과정, 교육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교육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