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계법령 위반을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결격사유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특정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시에만 임원 선임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경력도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됩니다.

2. 윤리적 자격 요건의 강화: 금융회사 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선임 제한 요소로 명시하여 부적절한 인사의 진입을 차단합니다.

3. 금융산업의 공공성 및 신뢰성 제고: 선거법 위반자를 임원 선임 단계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에 선거법 위반 경력을 포함시켜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